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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 범죄 신고

보험 범죄 신고포상금제도

 

Ⅰ. 포상금 지급대상

□ 금융감독원, 손∙생보협회, 보험회사, 관세청(도난차량 신고에 한정)에 보험 범죄행위

  의심 건을 신고한 자

○ 신고에 기인하여 적발금액이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이 됨

※ 적발금액: 보험 범죄자의 자백이나 수사기관의 수사로 밝혀진 보험회사의 피해금액으로서,

당해 사건관련 1차 수사 종료시점(기소 ∙ 송치시점)의 지급금액과 부지급금액의 합계액

 

[ 신고대상 보험 범죄행위 예시 ]

  • 고의 보험사고 유발(살인, 상해, 고의 차량사고, 자기재산 손괴, 방화 등)
  • 보험사고 날조(피해자 끼워넣기, 진단서 등 위변조, 허위도난 등)
  • 병의원의 치료비 허위 과다청구 및 진단서 또는 청구서 위변조
  • 자동차사고 또는 상해 등 발생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등 악용(과다청구)
  • 사고발생 후 보험가입(중대질병, 장해를 숨기고 보험가입, 사고일자 조작 등
  •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

 

Ⅱ. 포상금 지급제외 사유

  • 보험업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. 단, 2 이상의 보험회사가 관련된    보험 범죄 의심 건을 제보한 보험설계사, 보험중개사는 제외
      ※ 보험업 종사자: 보험협회 및 보험회사 직원 등 보험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 총칭
  •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
  • 신고사항이 이미 조사, 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경우

       [예시]

    •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인지 보고한 이후 신고하는 경우
    • 손∙생보협회에 이미 신고가 된 사항을 다시 신고하는 경우
    • 보험회사에서 인지하여 조사 착수 된 이후 신고하는 경우
  • 포상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,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
  • 동일사안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신고가 있을 시 최초 신고를 제외한 이후 신고의 경우

 

보험 범죄 신고

금융감독원: 1332 / 손해보험협회: 080-990-1919 / 생명보험협회: 02-2262-6600/ 에이스손해보험 신고전화: 02-2127-2467 팩스번호: 02-2127-2304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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